좋은케어 |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파트너

[좋은케어 사용자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유니메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좋은케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좋은케어 홈페이지 사용자, 좋은 케어 APP 사용자,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사용자 (이하 "사용자"라 함)"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좋은케어 간병 신청 서비스, 간병인 구독 서비스,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사용자의 근무 이력, 고객센터 전화 연결, 병원 동행 서비스 등)를 의미합니다.

① “기본 서비스”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좋은케어 간병 신청 서비스, 고객센터 전화 연결,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의 유무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병원 정보 제공 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퇴원 후 입원 시 필요한 조건에 따른 여러 병원의 입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제휴 서비스”란 회사가 외부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회원에게 안내, 상담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방문재활/피트니스 서비스

(2) 방문요양 서비스

(3) 보험 청구 대행 서비스

2) "사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좋은케어 홈페이지 "회원"이란 "서비스"를 신청 완료한 후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간병인 구인을 시작한 "사용자"를 뜻합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최초 확인된 정보를 통해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간병인 구인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서비스"를 통해 "회원"으로 전환된 "사용자"는 좋은케어 APP 사용 시 신청했던 "서비스" 이용 내역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좋은케어 APP "회원"이란 좋은케어 APP 회원 가입 이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회원"이란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회원 가입 이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전화신청 "회원"이란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연락하여 간병인 회원으로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및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4) 좋은케어 홈페이지 및 좋은케어 APP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간병인"이라 함은 "회사"가 소개하는 환자의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을 지칭합니다.

② "매칭"이라 함은 "회사"가 소개하는 "간병인"과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간 간병 업무 이용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말합니다.

③ ‘병원 동행’이라 함은 “간병인”이 ‘회원’이 요청한 동행 및 동행 보조의 업무를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개시하여 사전 지정된 장소에서 종료하는 것을 이른다.

④ "간병비"란 신청한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간병인"에게 지급될 임금을 말합니다.

⑤ "알선 수수료"란 "회사"가 알선하는 "간병인"과의 계약 성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은 13조 2항 ① 항목에 의거합니다.

⑥ "간병 기간 총 수수료"란 "회사"가 알선하는 "간병인"과의 계약 성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은 13조 2항 ② 항목에 의거합니다.

⑦ "보증금"이란 13조 2항 ② 항목에 의거하여 간병 개시 첫 날의 "간병비"와 동일한 금액 혹은 ③ 항목에 의거하여 “동행비’와 동일한 금액을 거치하는 금액을 의미함. 이는 "알선 수수료" 또는 "간병 기간 총 수수료"와는 별개이며 "간병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원활하고 매끄러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⑧ "지연손해금"이란 13조 2항 ②에 의거하여 "회사"가 "사용자"에게 "간병비"를 결제 요청하였으나, 결제 청구일로부터 7일 이상 "간병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⑨ "유급휴가"란 서비스 이용기간이 13일 이상인 경우, 간병 시작일로부터 13일 마다 돌봄 인력에게 발생하는 휴가이며 해당 휴가일은 계약된 1일 요금이 산정 됩니다. 단, 유급 휴가 일자에 구인 회원과 구직 회원의 상호 합의로 구직 회원이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일에 2일 요금이 산정 됩니다.

⑩ “동행비”라 함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⑪ “결제수단 등록”이란 “사용자”가 좋은케어 APP 또는 웹의 결제 위젯(토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사 제공 위젯)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입력·저장하여 추후 자동결제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⑫ “자동결제(정기/수시 출금)”란 “사용자”가 결제수단 등록 단계에서 사전 동의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서비스 이용요금·보증금·추가 이용요금 등을 별도의 인증 없이 청구 주기 또는 청구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청구·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5)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에 한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간병 일감"이라 함은 "회사"에 접수된 "간병 서비스 신청" 내용을 의미합니다.

② "간병 일감 공지"라 함은 "회사"에 접수된 "간병 서비스 신청"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업무 지원"이라 함은 "간병 일감"메뉴를 클릭 후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간병 일감 공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업무 지원 성공"이란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간병 일감 공지"에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⑤ "선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원한 "간병 일감"을 "회사"에 접수한 보호자(또는 환자)가 지원한 "간병인"과의 계약을 희망하여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⑥ "지원 취소"라 함은 이미 지원한 "간병 일감 공지"에 대해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지원 불가"라 함은 지원한 "간병 일감 공지"가 이미 다른 간병인과의 계약이 성사된 이후이거나, 지원한 "사용자"의 지원 가능 인원 수가 초과하였거나 "사용자"가 지원한 "간병 일감 공지"의 수가 이미 5건에 달했거나, 그 밖에 간병인이 지원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해당 "간병 일감 공지"에 지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병인이 지원할 수 없는 사유는 이후 조항에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⑧ "매칭확정"이란 "회사"의 확인 하에 "간병인"과 "간병 일감"을 "회사"에 접수한 보호자(또는 환자) 상호간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말합니다.

⑨ "일 간병 실지급액"란 보호자 (또는 환자)가 접수한 "간병 일감" 내 간병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별 간병비로, "간병인"에게 지급될 일별 업무 수당을 말합니다.

⑩ "간병 구독 서비스"이라 함은 간병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패키지화하여 결제 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혜택의 제공 기간은 40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7) "게시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8)“운송사업자"라 함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자격을 갖춘 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소개 또는 회원이 선택한 운송 수단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사명, 영업 소재지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고객센터 연락처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4. "회사"가 제 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지 후 약관 시행일 7일까지 "사용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회사"는 "사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제 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7조 사용자 회원가입

본 조의 내용은 "좋은케어 APP"사용자와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사용자에게 해당됩니다.

1.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사용자"가 회원 가입 시 "회사"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회원가입 불가합니다.

2) "사용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3)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허위로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제3자를 위한 영리 목적 등 부당한 회원가입임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

5)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인 경우

6) 기타 "회사"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 8조 사용자의 의무

1. 좋은케어 홈페이지 "사용자"의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서비스" 신청 시 입력 항목을 성실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잘못 기재한 항목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및 분쟁 발생의 전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정보 (환자명, 출생년도, 체중, 주요 증상, 병명), 환자 성별, 환자 거동 여부, 환자 상태, 관리 상태, 일일 간병 유형 (24시간제, 12시간제 중 택일), 간병 시작일시, 간병 종료일자, 간병 장소 (병원 또는 입주 중 선택 후 주소 및 병실 정보 또는 상세 주소), 식사 제공 여부 택일,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선택 입력)

3)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서비스" 신청 내용을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③ "서비스" 신청 내용을 "회사"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회사" 또는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⑤ 정크 또는 스팸메일, 광고, 선전, 외설 또는 폭력적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⑥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임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⑦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⑧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⑨ "서비스" 신청 이후 대금 결제 시점 도래 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⑩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이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정을 위한하는 행위

2. 좋은케어 APP "사용자"의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서비스" 신청 내용을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③ "서비스" 신청 내용을 "회사"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회사" 또는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⑤ 정크 또는 스팸메일, 광고, 선전, 외설 또는 폭력적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⑥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임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⑦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⑧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⑨ "서비스" 신청 이후 대금 결제 시점 도래 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⑩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이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정을 위한하는 행위

3.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사용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회사"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분쟁 발생 시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실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일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름, 휴대전화번호, 출생 년도, 성별, 국적, 신분증, 통장사본, 키, 체중, 흡연여부, 자택 주소, 간병/동행 시작 년도

4) "사용자"는 약정된 간병 서비스 기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 및 경위를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를 허위 내용으로 등록하는 행위

② "사용자"가 회원가입 후 계정을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③ 제 3자의 사진, 신분증 정보나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④ "회사" 또는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⑤ 정크 또는 스팸메일, 광고, 선전, 외설 또는 폭력적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⑥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임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⑦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⑧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⑨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이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정을 위한하는 행위

6) "사용자"는 계약이 성사된 "간병 일감"에 대한 파견 시점부터 보호자(또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함을 "회사"가 확인할 시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는 "업무 지원" 시점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보증합니다.

4. 모든 "사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모든 "사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허위 기재로 인한 "회사"및 "간병인" 또는 "상담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사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7. 모든 "사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는 "회사"의 약관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8. 모든 "사용자"는 "회사"의 조치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통보 받은 후 효력 발생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경고 없이 "사용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6. 모든 "사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7. "사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는 "회사"의 약관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8. 모든 "사용자"는 "회사"의 조치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통보 받은 후 효력 발생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사용자의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사용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신청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좋은케어 홈페이지 "사용자"는 탈퇴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단, 회원 탈퇴 완료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회사가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정보는 삭제합니다.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9조 3항의 자격에 제한되거나 박탈된 "사용자"에 대한 "회사"의 처리 이력

② "서비스" 신청 정보 및 이력

2. 좋은케어 APP "사용자"의 탈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가 처리됩니다.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문제 사항이 해결된 후 탈퇴 처리됩니다.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간병인", 또는 제 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서비스" 종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계약이 이행 진행 중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① 제 8조 1항의 금지 행위를 "회사"가 확인한 경우

②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 근거 없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피해 보상(현금 또는 현물)을 요구한 경우

③ "사용자"가 "회사"의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기망, 음란한 언행을 한 경우

3) 회원 탈퇴 완료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회사가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정보는 삭제합니다.

3.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 "사용자"의 탈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간병인", 또는 제 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서비스" 종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계약이 이행 진행 중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① 제 8조 1항의 금지 행위를 "회사"가 확인한 경우

②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 근거 없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피해 보상(현금 또는 현물)을 요구한 경우

③ "사용자"가 "회사"의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기망, 음란한 언행을 한 경우

4. 회원 탈퇴 완료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회사가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정보는 삭제합니다.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9조 1항 1), 제 9조 2항 3), 제 9 조 3항 2) 의 자격에 제한되거나 박탈된 "사용자"에 대한 "회사"의 처리 이력

2) "서비스" 신청 정보 및 이력

제 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5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좋은케어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 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APP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APP 알림 등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운영 중단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2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1.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사용자"에 대한 통지는 좋은케어 웹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사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본 조 1항의 통지 방법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사용자"의 연락처 오기재, 연락처 정보 변동 발생 시 미통지 등으로 "회사"가 정상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통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간병 서비스 대금 지불 방법 및 환불 정책

1. "사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간병 신청"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좋은케어 홈페이지의 "간병 신청" 이후 대금 지불 방법 및 환불 정책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사용자"는 "매칭" 이후,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①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서비스 이용 금액은 간병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7일 단위로 "사용자"에게 결제 요청하고, 종료일에 잔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기간 13일(24시간 기준) 이상인 경우 간병 시작일로부터 13일(24시간 기준) 마다 간병인에게 1일(24시간 기준)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를 보낸 당일은 일일 간병료로 이용요금이 계산됩니다.

단, 유급휴가 없이 간병인이 근무한 경우 식비를 제외한 일일 간병료가 14일 치 이용요금에 추가되어 계산 됩니다.

③ "사용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 금액에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24.3.7.›

④ 간병비는 상주(24시간) 간병, 시간제(12시간) 간병이 있으며 상주 간병은 시간제가 아닌 일당으로 갈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종료일자에 환자의 퇴원, 회원 혹은 환자의 요청으로 간병인이 조기 퇴실할 경우 이용요금 차감없이 일당으로 정산 처리됩니다.

⑤ 간병인이 약정된 간병서비스 종료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12시간 미만) 1시간당 1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초과근무 요금은 "사용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12시간 초과 시 1일 이용요금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1일 이용요금을 결제합니다.

⑥ 이용료에 식비가 미포함인 경우 사전 고지된 식비를 "사용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료에 미포함된 식비는 "회사"가 대리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분쟁 책임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간병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용자"가 카드 결제로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 ""사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매칭" 완료 시 결제하는 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에 "보증금"과 "알선 수수료"를 포함한 "간병비"를 결제

비용 결제 • 사용자 → 회사

- 총 간병 비용+간병 기간 총 수수료를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1일 간병 서비스 비용*총 간병 기간)+(알선 수수료*총 간병 기간)

※ 간병 시작 1일차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증금으로 결제

※ 간병 기간 총 수수료는 간병인 중개 수수료+카드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개정 2024.4.15.›

• 회사 → 간병인

-간병인 비용 지급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대금 거래 완료 시 영업일 기준 거래 당일 간병인에게 지급되며, 거래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처리됩니다.

3. 좋은케어 APP에서 "간병 신청" 이후 대금 지불 방법 및 환불 정책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1) "간병 신청"을 완료한 "사용자"는 "매칭" 시,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2) "회사"는 "사용자"가 카드 결제로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4. "회사"는 "간병인"과 "사용자"의 서비스 매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5. "매칭" 이후 취소 발생 시 알선 수수료 또는 보증금 반환 정책 및 취소 수수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1) 보증금 및 알선 수수료 반환 정책에 따른 환불 처리는 환불 요청 후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 처리되며, 환불 사유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취소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은 다음의 정책에 따릅니다.

① "보증금" 결제 완료 후 아래 "간병인 사유" 이외에는 "보증금"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보증금" 환불 가능 사유: 소개한 간병인의 개인사유로 간병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환불 처리 | 환불 요청 후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 환불 (환불 사유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결제 완료 후 "사용자"(환자/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간병 시작일이 지연되었을 경우 "보증금"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단, 병실 미배정, 중환자실/호스피스병동 이동, 환자 임종을 사유로 서비스 취소 요청 시 입금 된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환불 가능함

③ 매칭 확정 문자 발송 전 환자의 코로나 확진 사실을 "사용자"(환자/보호자)가 알리지 않았을 경우 간병 서비스 제공 불가 및 보증금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4) "간병인"의 귀책 사유로 취소 발생 시 다음의 정책에 따릅니다.

① 파견 당일 "간병인"이 무단으로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가 확인 후 "회사"의 간병인 무상 교체를 "사용자"가 거절할 경우 알선 수수료 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② 파견 후 다음의 사항 발생 시 "회사"는 무상으로 "간병인" 1회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교체 인정 사유 이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경우 무상 교체가 불가합니다.

- "간병인"의 직무 수준이 현격히 미달되는 것으로 "회사"가 확인 후 인정하는 경우

- "간병인"이 파견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간병인"이 간병 중 중대한 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회사"가 확인 완료한 경우

※ 확인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항목 외 단순 변심 (한국 국적 간병인 요구, 낮은 연령대 간병인 요구 등 차별 금지법에 해당되는 사유)으로 인한 간병인 무상 교체는 불가합니다.

6. "회사"는 "사용자"가 거래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매칭 후 "사용자"가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는 이미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뒷거래 요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향후 "서비스" 신청 시 신청 불가 또는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자동 결제를 제공합니다.

9. "사용자"가 신용카드 자동결제 이용 시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1) 신용카드 자동결제 이용에 동의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결제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용카드 자동결제는 결제 대행사 ㈜토스페이먼츠(이하 "결제 대행사"라 함)에서 대행합니다.

3) 서비스 결제 시점에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의 유효성, 한도, 계좌 잔액부족 등의 문제로 결제실패가 발생한 경우에 미수로 처리되며, 미수 처리된 건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자동결제에 사용되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이며, 결제정보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결제 대행사"에만 제공되고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5) 결제 시점에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결제 실패나 지연이 된 경우에는 시스템 정상화가 된 시점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10. 제 13조 9항 3)의 미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1) 서비스 정책에 따라 결제 시도를 내부적으로 진행합니다. 미수로 인한 결제 시도 시에는 회원에게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2) 미수가 발생한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서비스" 신청 중단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정책에 따라 미수가 장기간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전체에 대하여 이용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간병비"를 지정된 결제일에 송금납부,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간병시작일로부터 7일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제13조 10항 4)의 기일에 "간병비"를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청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청구금액의 연1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산정은 연체금액*약정이율(10%)*연체일수/365(윤년은 366)으로 합니다.

7) "간병비"와 "지연손해금" 발생 30일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소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간병인"이 구독료 납부 후 "간병 구독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구독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개정 2024.4.15.›

제 14조 병원 동행 서비스 대금 지불 및 환불 정책

1. ‘동행비’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중 발생한 운송 수단에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회원 혹은 환자가 직접 부담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동행비”를 좋은케어 APP,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에 게시 혹은 신청 완료 시 회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3. “동행비”는 최초 신청한 시간에서 연장될 경우 최종 결제 금액에 추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병원 동행 서비스 취소 시 보증금 환불 운영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 예정일부터 이틀 전까지

› 취소 수수료 없이 보증금의 전액 환불

- 서비스 제공 예정일로부터 하루 전 18시까지

› 보증금의 50% 환불

- 서비스 제공 예정일로부터 하루 전 18시이후부터

› 보증금 전액 환불 불가

5. 서비스 장소와 제공 시간은 사전 정의된 장소와 시간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센터 운영 영업일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일자 17시 이전까지 조정을 요청할 경우 협의 후에 조정된 시간으로 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시간]

- 운영 시간: 월,화,수,목,금 오전 10시 ~ 오후 17시 30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제 15조 간병 일감 알선 및 소개 요금

1. "회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에 의거한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에 따라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 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 알선 소개 요금을 구인자에게 납부 요청합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2. "회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 1항 3"에 따라 간병인으로부터 매월 회비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회비는 소개 요금과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며, 소개 요금 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최저임금*209시간*0.04)로 합니다.

3. "일일 임금"이란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간병 업무 개시 이후 체결된 간병 기간동안 발생하는 일별 간병비를 말합니다. "일일 임금"은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간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한 비용이며, 일별 간병 업무 종료 확인 후 "간병인"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입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알선 소개 서비스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직업안정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16조 간병인의 계약 체결

1.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 간 계약 체결은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 양자 간 1대1 고용 계약이며, "회사"는 고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본 조 1항에 따라 "회사"는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이 최종 합의한 근로 계약 조건은 회사가 문자메시지(SMS) 및 유선 연락 등으로 "간병인 구인자"와 "간병인"에게 전달합니다. "회사"는 "간병인 구인자" 및 "간병인"의 연락처 정보 변동 발생 시 미수정 등으로 "회사"가 정상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구인자" 및 "간병인"이 통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간병인 구인자" 및 "간병인"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간병인 구인자"가 좋은케어 프리미엄 전속 간병인과의 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이는 본 약관의 내용과는 다르며, 이에 대한 규정은 "회사"에 문의할 경우 "회사"가 답변합니다.

제 17조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1. 간병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간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회사"는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단체 보험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사고 또는 손실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3. 배상책임보험 보장 기간은 고용 계약이 성립된 소개 약정서의 간병 서비스 시작일자로부터 종료일까지 보장되며, 약정된 간병 서비스 종료일자 이후 배상책임보험 보장 필요 시 "사용자"가 "회사"의 고객센터로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요청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4. 사고 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간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손실 경위 확인 및 보험 처리 종결까지 "회사"에서 간병비를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사용자"는 자기 부담금을 보상금 수령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감 지급이 완료되어야 보험 처리가 종결됩니다.

제 18조 간병인의 자격 상실 및 업무 지원 불가

1.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간병인"은 문제 사항이 발생하여 자격 상실 처리가 필요할 경우 해결된 후 자격 상실 처리를 진행합니다.

1) "간병 일감" 과 관련하여 "회사", 보호자(또는 환자), 또는 제 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간병 일감" 종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2) "간병인 구인자"가 신청한 "서비스" 계약이 이행 진행 중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간병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제 8조 3항 5)의 금지 행위를 "회사"가 확인한 경우

2) "간병인"이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 근거 없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피해 보상(현금 또는 현물)을 요구한 경우

3) "간병인"이 "회사"의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협박, 기망, 음란한 언행을 한 경우

3. "간병인"의 자격 상실 완료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회사가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정보는 삭제합니다. 영구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8조 9항의 자격에 제한되거나 박탈된 "사용자"에 대한 "회사"의 처리 이력

4. "간병인"이 "좋은케어 간병인 일자리찾기 APP"에서 "업무 지원" 시 "업무 지원 불가"로 확인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해당 일감에 대해 확인이 진행 중인 일감에 지원한 경우

2) "간병인"이 지원한 "일감 공지"의 개수가 지원 시점 기준 5건인 경우

3) "간병인"이 지원한 "일감 공지"의 업무 시작일자가 현재 근무 중인 업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간병인"이 "일감 공지"에 지원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에 "지원 취소"한 업무가 있는 경우

제 1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게시물의 저작권

3. 단, "사용자"가 좋은케어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게시물의 관리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2조 권리의 귀속

제 23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사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 정지, 영구 이용 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행위, 허위 신청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 이용 정지 시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4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운송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별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사용자"와 "간병인"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회사”는 “사용자”와 “돌봄 인력” 간 직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사용자”는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플랫폼 외 대금 수수(현금직불, 계좌 이체, 선·후불 직접 지급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사용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외 결제를 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회사”는 요금 정산, 환불, 분쟁, 손해배상, 보험 처리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결제수단 등록 단계에서 정기(주기형) 및 수시(사유발생형) 자동결제에 일괄 동의하게 되며, 동의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4) 플랫폼 외 결제 유도, 위·변조 영수증 제출, 허위 정산 요구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 자격 박탈,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배상 등 “회사” 또는 단체보험 약관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 장치는 플랫폼 내 정상 결제 및 절차를 준수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6. "회사"는 병원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퇴원 후 상급 병원 정보 제공 서비스, 방문재활/피트니스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보험 청구 대행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와 외부 기관, 제휴사, 제3자 간의 거래, 계약, 분쟁 등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실제 제공, 이행, 품질, 결과 등에 관한 책임은 각 서비스의 실제 제공 주체에게 있습니다.

7.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알선(보증금 및 간병비 결제) 계약은 사용자와 돌봄 인력 간 고용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회사"는 "사용자"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해도 그 책임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9. "회사"는 "간병인" 회원 정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자"의 권한을 판매 및 양도할 경우 "사용자" 자격 박탈 및 민사 청구 및 형사상의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불법으로 사용자 권한을 판매/양도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11.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사용자"가 "회사"가 고지한 서비스 범위 외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 신청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 "회사"는 서비스 개편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나 일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전에 좋은케어 웹사이트 및 APP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6. "사용자"가 작성한 연락처가 본인이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아니거나 연락처 갱신을 하지 않아 "회사"가 전달하는 공지사항이 그 전달 방법인 SMS전송을 통해 전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25조 파손 등의 배상

1. "간병인" 파견 이후 파손 사고 발생 시 처리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사용자"와 "간병인"간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므로, 파손 사고 발생시 "사용자"와 "간병인"간의 적극적 중재역할을 담당합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사가 배상을 합니다.

① 파손 사고는 "간병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손해를 내부 배상 기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배상규정에 의거하여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며 구입 시기를 고려하여 감가상각 후 배상금액을 산정하여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예 : 유리제품이 파손되어도 동일한 제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시기를 고려하여 감가상각 후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③ 파손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접수가 있어야만 하며 접수 시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의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 현장 사진 첨부가 없는 경우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⑤ 파손 사고에 대해 "회사"가 "간병인"을 대신하여 배상하는 한도는 보상 시점의 보험사 보험약관에 의거합니다.

⑥ 파손품에 대한 사전주의의무를 "사용자"가 해태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⑦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용 중이지 않은 경우 이전 "간병인"의 배상 요청 건의 경우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⑧ "사용자"의 파손 문의 시, 방문한 "간병인"이 파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파손 사실에 대한 증명을 "사용자"가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파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⑨ "간병인" 또는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체 배정을 진행한 경우 별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⑩ 기타 아래 항목의 파손 또는 도난품의 경우, "회사"가 배상하지 않습니다.

-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유사 화물

- 미술품, 골동품

-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 시계, 담배, 모피류, 계란류

- 살아있는 동물

⑪ 상기 항목 외 파손 및 도난품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별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 배상과 "회사"가 알지 못하는 특별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3. "간병인"의 태도 및 응대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의 경우에는 교체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배상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4. 도난 및 분실사고 발생 시 처리 원칙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귀중품(귀금속, 현금 등)의 도난 분실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당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② 도난 사고 접수 시 "회사"는 "사용자"의 수사기관 의뢰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용의자가 "간병인"으로 추정되어 해당 "간병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접수 및 공문서를 통한 요청인 경우 협조합니다.

5. 간병 완료 시점에서 간병비 최대 100% 환불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이 외의 사유는 불가합니다.

① 간병 기간 30일 이내의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② 환불은 최대 누적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완료 후 24시간 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④ "서비스" 신청 시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업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⑤ 고객 사유로 서비스 검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부재 시에는 SMS/사진으로 검수 가능)

⑥ 환불 진행 시, 접수 내용에 따라 "간병인"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⑦ 불만족 사진,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제 2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사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사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5년 9월 16일부터 종전의 좋은케어 사용자 웹 서비스 이용약관/앱 서비스 이용 약관을 취합하여 적용됩니다.

2.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좋은케어 사용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일자: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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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케어 사용자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0-11-30